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이 사회정책을 공공서비스나 소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 즉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 정부가 바뀌어도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1위,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성장과 출산장려 정책인 저출산 해결방안은 고령화와 맞불려 시한폭탄처럼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브레이크 뉴스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653호실을 찾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스튜어드 코드십 보완, 영유아보육문제 등의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각 부문별 보육종사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건 의료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규제혁신을 통하여 R&D에도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 예산이 양적인 팽창에 비하여 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이 부족합니다. 전통적인 복지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분야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위는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20대국회 전반기와 차별화된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저출산의 문제는 예산투입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고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기구도 만들고 새로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3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IT기술 및 인공지능(AI)과 접목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내용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의료기기와 같은 분야는 이미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세계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높은 부가가치와 함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같이 의료계 및 의료산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뒷받침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신지요?
▶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볼 때는 아직은 선택적 복지도 상당 부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보호해 줄 사람을 보호해 주면서 전체적인 의료혜택을 줘야 하는데, 지금 보장성 강화라는 계량적 수치에 매달려서 너무 보편적 복지 케어를 하다 보니 실질적인 복지의 의료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혜택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자체가 결국 국민이 내는 부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국민 부담과 의료복지의 여러 가지 제도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에서는 국민 부담과 의료복지간의 균형을 맞추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의 피같은 국민연금이 635조원이 축적되어 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재벌 대기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 정부는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해 기업의 일탈행위를 막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아직 성급하다고 생각되며,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조직개편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 효율성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독립하지 않고 서울에 기구를 두어 전문인력 수혈을 하여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들의 단기실적주의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어 기관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단기주의 성향을 개선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정치권력의 작용 및 부당한 기업경영 개입 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장기 이익과 배치되는 정치권력과의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연기금이 진정한 집사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 관련 주주활동 외에 기금 전반의 수익성, 안정성 및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명수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전범기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데 절대적 공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져와 SK케미칼 등과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와 가와사키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 등 일본 전범기업 73개 기업에 투자를 늘려온 사실이 지난 국감에서 드러났다.
▶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전범기업에 투자해서는 안된다는데 절대적 공감합니다. 지난 2012년에 일본 전범기업을 찾아 공개를 했고, 2014년 국정감사 당시에 국민연금공단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에 5천억원 이상 투자된 것을 확인하여 질타한 적 있습니다. 개인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이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공단은 수익성을 양보하면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뺄 수 있는지 검토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어 지난 2016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을 제외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이 2053년이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1위, 노인 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저성장과 출산장려 정책인 저출산 해결방안은 고령화와 맞불려 있다. 이 난제들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 국민연금 고갈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기금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인 기금운영과 투자방향을 제고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조사에 따르면, 2065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4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생산가능세대인 젊은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8년도 출생아 수는 32만명으로 예측되고 22년에는 20만명대에 진입할 전망으로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 등 사회적 보호망 또한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누구보다 큰 문제의식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근본적으로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청년주거지원, 안정된 일자리, 국가 차원의 보육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부담되는 삶의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국가차원에서 예산만 추입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인식변화와 청년세대의 여유 및 공감대 형성 등 사회·경제의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역시 단순히 사회적 배려대상이 아니라 자립하고 사회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존재, 사회적 주체로서의 노인상을 확립해나가는 것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구감소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혼모를 죄악시 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 건강보험 혜택 같은 구체적인 지원책이 국회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미혼모에 대한 정부정책이 조장하거나 장려해서는 안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혼모 문제뿐만 아니라 워킹맘, 저소득가정 등 보육문제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함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대체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갑작스러운 양육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찾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지만 국회의 본 업무 및 대면보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정부부처의 미혼모 생활지원이나 보육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 미혼모 지원 대책에 있어 다른 보육정책 및 건강보험규정에 차별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차별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중시합니다. 과거사 문제, 독도, 간도 등 역사전쟁에서 정부의 인식이 미흡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역사문제에 대하여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 70여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선조들의 유골봉환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특별히 이 위원장은 대일 항쟁기에 강제 징병, 징용, 위안부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복 7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당시 타국에서 스러져간 일제의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유골 봉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 지난 2015년에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및 사할린 강제동원 사진자료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적이 있으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안치식에도 직접 참석할 만큼 일제의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진행사항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낯선 이국땅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유골이 고국으로 봉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지만, 외교문제와 대상자 범위 등의 문제로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본에 있는 강제징용 희생자의 유골을 우리나라로 봉환하기 위해 남·북한 민화협과 일본 민간단체가 힘을 합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념을 떠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일 정부간 유골봉환 사업은 사실상 명맥이 끊긴 상태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유골 봉환사업을 확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깊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고 생각합니다.
- 지난 정부시절(2015년 12월)‘대일항쟁기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유골봉환사업도 명맥이 끊겨있다.
▶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중시합니다. 과거사 문제, 독도, 간도 등 역사전쟁에서 정부의 인식이 미흡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당 지도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역사문제에 대하여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 70여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선조들의 유골봉환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주 나눔의 집에 계시는 몇 분 안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들이 원하신다면 일산병원으로 옮겨 마지막 남은여생을 평안히 기거 하시다 가실 수 있도록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한 입법 발의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폭행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으로 그 의료진이 진료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해서는 법이 너무 관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시키고 있어 주취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경우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이 다수가 발의된 상태이므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를 진행시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의 현안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향후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지금은 충남과 아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SOC중심으로 되어있는데 SOC가 아닌 분야도 확보할 지역예산이 많습니다. 예로 들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문화관광, 보건복지 분야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상당부분 충남이 책임지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비전을 가질만한 분야가 취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첨단산업에 대비한 ‘융복합 비즈니스벨트’도 설정만 해놓고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아산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아산에서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빨리 준공되도록 하는 것과 순천향대 중심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밸리’를 신창역 부근에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지역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산에 지으려고 하는 재활병원 역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 재활의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들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업무의 대상자인 만큼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고, 때로는 대안까지 제시해야합니다.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의견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복지사각지대’만큼은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관련 예산인 만큼 양적인 팽창과 함께 내부적으로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형평성인데, 이것이 앞으로의 보건복지위원회 운영방향이자 비전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복지의 형평성을 고민하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중장기 보건복지의 프레임을 만들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한 로드맵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자 중심이 아닌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pf21@naver.cp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