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터넷은행 한정' 은산분리완화 공식화

"혁신IT기업 자본 기술투자 확대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 이어질 것"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7:18]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 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그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나 지금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어 한다"며 "은산분리란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공식화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권에 대해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운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와 진보야당 등 반발 등 파장이 뒤따를 전망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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