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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불평등과 싸워야"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7/17 [06:56]

▲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민주평화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정동영 의원이 지난 15일, ‘화구주의(禾口主義)’를 역설한 바 있다. 덧붙여 "'화구주의'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밥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민생정치의 본질"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에 이은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키워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엄단하고 적정선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및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주문했다. 

 

"둘째, 중소상공인 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2.5%~3%인데, 대기업은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대기업보다 더 낮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중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를 낮추어야 한다"며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더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현행 5년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들 3가지 해답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이다"며 "현 정부는 집권 1년이 넘도록 경제민주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성과는커녕 주저하고 갈팡질팡 하는 것을 볼 때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문제를 시정시킨 몇 가지 성과만 있을 뿐이다"며 "골목상권 보호도, 내수 진작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아쉬운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는 더 올랐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바뀐 게 없다"고 질책하며 "갑질을 근절하고 처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재벌개혁 등 개혁의지는 없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수화 기조를 정면 겨냥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을과 을'의 갈등만 계속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갑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며 "갑에 대한 어떠한 개혁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싸워야 한다"며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제도개혁을 위해 갑질과 불공정과 불평등과 싸워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국내 29개 재벌그룹 사내유보금 규모가 837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과도 결코 무관치 않게 읽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분야에서 현 집권여당과 개혁을 경쟁하고 압도해야 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이 당대표가 되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내에 ‘갑질 대책위원회’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전당적으로 구성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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