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더 심하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장손님과 바닥경제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주요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확 바꾸어야할 때

노병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7/12 [12:08]

 

▲ 노병한 자연사상칼럼니스트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노병한의 경기전망] 시장의 상인들 왈(曰), 21년 전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했던 1997년 외환위기의 IMF 때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하소연들이다. 30년을 넘게 장사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건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합창이고 제창이다.

 

참새 떼가 우르르 몰려들어 왔다가 한꺼번에 몰려나간 후에 휑하니 텅 빈자리처럼, 손님들이 썰물처럼 몽땅 빠져나간 듯 아무도 없이 황량하단다. 황야의 무법자가 등장할만한 삭막한 시장의 상황이라고 전한다.

 

바닥 경제의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흉흉(凶凶)하기조차 하단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법률가 출신이니 국가경제 시장경제를 잘 모른다고 치고 나름 이해할 수도 있다고 치자고들 한다. 대통령 밑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하며 담당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의 장관, 청와대의 경제수석, 경제부처 각부의 장관들은 과연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시게 나라의 경제가 이 꼴일까라고 한숨짓는 상인들이 수두룩하단다.

 

경기침체의 현상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고들 한다. 이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눈앞에 놓인 발등의 불이다.

 

경기침체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오직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하루빨리 바꾸는 일일 것이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가 옳다고 주장하며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기는 하다.

 

그런데 현재 집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20175월 이후 지금껏 문재인 현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집행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을 대부분 교체해야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친화적인 경제정책>울 쓰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해외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일은 해외진출 사업이니 장려할만한 일이나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줄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의 선순환과 화폐의 신용창조가 계속 이어져 투자가 늘고 경기활성화가 진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 공장을 짓고 설비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듯 <일자리 창출 친화적인 경제정책>에 힘을 쏟고 정부예산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며 정부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만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며 시장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

 

만백성이라는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정도는 대외적인 국가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서라고 칠 수도 있다. 그러나 백성의 지갑이 텅텅 비게 되는 정도에 이르면 민심(民心)이 부지불식의 순식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피폐해지는 민생을 수수방관을 한다거나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난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과거에 역사적인 경험을 여러 차례 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사람을 바꿔 교체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과거를 성찰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가 가능한 일이 아닐까? nbh1010@naver.com

 

/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