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홍 칼럼니스트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목포)이 22일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 (국회)후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도 이에앞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한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2일 “후반기 원 구성이 7~8월로 넘어가면 민생경제 및 개혁 입법 처리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언제까지 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는 분들과 대화해야 하는가”라면서 “157명의 개혁벨트를 구성해 원 구성을 하루속히 마치는 것이 좋다”고 했다.
157명의 개혁벨트란 민주당(130명), 정의와 평화(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평당에서 활약하는 비례대표(3명), 더불어민주당 성향 무소속(3명) 등을 말한다. 말하자면 개혁성향 범여권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후 여전히 민심과 동떨어진 친박과 비박의 피터지는 싸움으로 국회 등원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같다. 설사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개혁입법, 민생법, 검경수사권 관련법안 통과에 협조적일지는 의문이다. 내부 싸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의 몰락은 무조건 반대하면 자신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 착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국민수준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진보·보수 개념을 떠나 누가 나라를 위해,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따진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면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세력이 결집하고, 따라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지만 국민은 진절머리를 치고 이들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박근혜 탄핵과 함께 정권교체가 되고 여야 공수(攻守)가 이루어졌으나 한국당은 야당 적응기나 공수 교대 문화를 체득하지 못하고, 본래 지닌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통치 멘탈리티 그대로 개혁 여당을 쪄누르고 조롱하고 짓밟았다. 적폐대상이 그러니 국민 눈에 이들이 온전히 보일 리가 없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원내 5당이 합의한 여야정협의체 무력화, 주요 3당 공히 대선 공약한 개헌 반대, 인사청문회 부풀리기, 국회선진화법 반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반대하고 제동을 걸었다.
후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실업률 방지 대책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법, 선거법도 다시 다듬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협력 지원과 북방정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성향대로 발목을 잡을 것이 빤한데 현재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절대적으로 쪽수가 부족하다. 130석의 의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과반수에서 훨씬 미달한 의석으로는 제반 법안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그래서 박지원·천정배 의원이 개혁연대를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도 최근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달리 국내의 개혁 과제들은 그대로 묵혀져 있다.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연정에 대해 "제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0%"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연정은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연대는 강화할수 있지 않을까? 그의 발언은 자칫 오만과 독단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개혁입법을 위해서는 개혁세력끼리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 협치는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 빛이 난다.
민주당과 평화당은 한 뿌리다. 종국에는 하나로 합쳐야 할 당으로 보여진다. 그 전 단계로 연대를 통한 협치로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를 위해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가치있는 개혁정책을 착근시켜야 히 것이다. 우선 이념을 같이하는 세력이 연대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khlee0543@naver.com
*필자/이계홍. 소설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