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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남북 경협 사업 추진, 베트남식 개혁 모델 주목해야”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0:56]

▲ 베트남 호치민 전경. 베트남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와 함께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받은 뒤, 적극적 외자유치를 통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남북 경제 협력사업과 관련,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KIEP는 21일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해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허용은 베트남 개혁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후 베트남은 아시아 주변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외화 유치를 추진했고, 이렇게 유치된 해외자금은 베트남 경제발전의 주요 토대가 됐다.

 

KIEP는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IMF 지원체제하에서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재원 조달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 북한 경협자금의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포함한 적정 해외자금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체제안전 보장 수단으로 북미수교가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조달과 남북경협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북미 무역협정 체결과 시장접근 확대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북한의 WTO 조기가입도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IEP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과 개발지원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수립해야 한다"면서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4강, EU,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지원 관련 개발협력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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