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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전통시장 지원액 상향 조정' 개정안 발의

재정자립도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견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10:28]

상인‧고객 모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전통시장 지원시,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액 상향 지원

 

이번「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매칭 비율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설령 국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 10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특히 지방의 경우 아예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비 매칭 비율>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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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과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4.04점, 3.96점에 이르렀다. 또한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포의 비율은 70.6%에 달했으며, 이용 고객이 늘거나 유지되는 점포는 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장 조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경진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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