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남북미 화해 분위기가 큰 영향 집권여당에 매우 유리

민주당, 자체 역량보다는 이러저러한 요소들로 인해 일종의 어부지리 얻어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기사입력 2018/06/14 [15:12]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13일 서울 국회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사 출구조사에 환호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모두가 예상했던 바이며, 당연한 일이다. 이번 선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문 대통령 개인의 인기다.


둘째,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진 한반도 화해 무드 덕분이다.


셋째, 야당이 너무 형편없어서다.


즉 민주당은 자체 역량보다는 이러저러한 요소들로 인해 일종의 어부지리를 얻은 셈이다.

 

비록 이번 선거가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한국사회가 다시는 수구-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소위 깨시민들의 염원이 합력하여 이뤄낸 결과지만 그러나 국회의 세력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아직 한국정치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고 할 수 있다.

 

▲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제 아무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해도,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한 한국정치가 발전할 가능성은 요원하다.

 

따라서 2년 후에 실시될 총선에서 한국정치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도덕적 보수와 유능한 진보가 의회에 균형 있게 포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압승한 민주당은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총선에 출마할 유능한 인물군을 검증, 양성, 선발해야 한다.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상당부분 문 대통령 개인의 인기에 기대어 선거를 치루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기준에 못 미치는 일부 후보들을 관성적으로 공천하지 않았던가.

 

2년 후 총선에서는 이런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지도부가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갖추는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시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남북미의 화해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집권여당 측에 매우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년 후 총선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보장이 없다.

 

2년 후 총선의 주요한 화두는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2년 후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물들을 전진배치할 뿐 아니라 민생경제 문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당장에라도 자한당이 문들 닫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향후 2년 동안 국회의 세력 판도를 교체할 길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자한당도 파격적인 지도부 교체  및 이념과 정강의 대폭 수술을 통해 시대와 불화를 일으키는 정치 행태를 종식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이자 걱정은 2년 후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과연 얼마나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진보정치인들이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

 

*필자/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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