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후 향후전망과 보수진영의 암울한 미래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대해본다"

정연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8/06/14 [15:09]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지역 광역단체장과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과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자유진영의 패배는 예측되었으나 이렇게 무참히 참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육감선거마저도 자유진영이 전멸하다시피 하였고 대부분 진보진영 인사들이 당선되었다. 이번선거 결과로 문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큰 힘을 얻었다. 이제 개혁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한편 국정운영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 또한 모두 떠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정책 모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것 같다. 선거 이후 향후 사회전망은 빠른 속도로 좌경화를 넘어서 사회주의 체제로 변해갈 것이다. 지자체장 자리를 대부분 민주당 소속 출마자들이 장악했다는 것은 공산체제의 하부조직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셈이다. 앞으로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세무조사 등 각종 규제기관을 동원하여 기업들과 정치인들을 더 탄압해 갈 것이다.


국회의원수도 130석 이상을 확보하여 압도적인 제1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 행사를 할 것이다.  112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재-보궐선거에서 겨우 1석 밖에 건지지 못해 단독으로는 여당의 독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거대여당은 선거결과의 기세를 몰아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을 또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헌법 개정만 마치면 우리나라는 세계역사에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전환에 성공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과 핵의 인질에 의한 적화통일이 아닌 내부의 촛불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 교육감선거도 자유진영이 완패함으로서 역사교육은 물론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또한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어 불법노조로 판결을 받은 전교조를 부활시키려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 정연태 모바일정치연합 공동대표.  ©브레이크뉴스


또한 앞으로 민노총의 입김이 더 강해지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조차도 새로운 각종 규제들로 더 이상 기업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질 것이다. 점차 나라에서 나눠주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인구들은 늘어날 것이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청년들 일자리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결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삶의 질은 더 떨어져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세수가 부족하여 국고는 고갈되어 갈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여 쇄신을 하려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미 더렵혀진 우물에서 퍼온 물을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기때문에 정당해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임시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또다시 21대 총선 공천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유진영이 새로 탄생하려면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차기 총선에선 공천을 않겠다는 극약처방 정도는 내놓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걸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가 아닌 폐기를 국민들로부터 당했다고 봐야한다.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2020년 총선에서는 후보 공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것 같다.야당인 바른정당 또한 이번선거에서 거의 한석도 얻지 못한 참패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당의 존속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결국 야권의 대통합논의로 이어지겠지만 과거와 같은 헤쳐모여식의 통합으로는 성공하기는 어렵다. 또 국민들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헤쳐모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합을 해도 제20대 임기까지 여당의 견제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자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표심을 보면 차기 총선에서도 기존의 야당, 기존의 인물, 기존의 방식으로선 승산이 없어 보인다.

 

새로운 인물중심의 완전한 물갈이식 공천이 전제되고 운영방식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투명한 정당이 탄생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 소셜미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대해본다.

 

*필자/정연태. 모바일정치연합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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