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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

대한민국, 주도권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하정열 북한학 박사 | 기사입력 2018/05/25 [23:20]

▲ 하정열  북한학 박사.   ©브레이크뉴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계획되어 있던 북미정상회담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도출해낸 후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리던 회담이기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크다. 그렇다고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게 할 수는 없다. 손 놓고 미국과 북한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는 없다. 우선 제한된 우리의 힘으로 운전대를 더욱 확실히 움켜쥐고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平和體制, Peace System 또는 Peace Regime)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남북 및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Peace Making),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Peace Process)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내재하고 있는 비평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을 때 한반도에 진정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이제는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냉전기 미·북 주도의 한반도 군사질서를 어떻게 탈냉전기 통일지향적인 남북 주도의 군사질서로 전환하느냐는 문제이다. 둘째,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안을 누가 당사자가 되어 마련하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문제이다. 셋째로는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안은 어떤 성격의 평화안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향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는 군사적 긴장완화 정착단계로서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2단계는 평화협정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남북한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의 보장을 받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3단계는 평화체제 정착단계로서 남북한은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남북한 쌍방이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미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서는 안 된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 남북한이 주인이 되어 주변국과 함께 하면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가면서 평화체제의 합리적인 전환방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이 귓속말을 나누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다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 주도권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필자/하정열: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예비역 육군소장, 북한학 박사, 시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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