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우리가 남이가 ! 검찰은 검찰을 기소 안하나?“

공무원 직무범죄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기소율 0.46% 불과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8/05/17 [10:26]

▲ 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7일 낸 "우리가 남이가" 검찰은 검찰을 기소 안하나“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 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이 2.97%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34.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검찰이 공무원들의 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공무원 중에서도 직무범죄에 연루된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은 0.46%에 불과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비교하면 74분의 1, 검찰·법무부 외의 공무원 기소율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으로 결국 검찰의 칼은 남에게만 날카로웠다“고 전했다.

▲ 채이배 의원.

이어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이 턱없이 낮은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추세다.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체 공무원의 수는 2015년 7,865명에서 2016년 9,390명, 2017년 13,336명으로 증가했다. 검찰·법무부 공무원의 경우는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이들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수는 2015년 1,874명에서 2016년 2,440명, 2017년 4,838명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직무범죄 입건 수의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공무원 직무범죄의 세 건 중 한 건이 검찰·법무부 소속 공무원 사건인 셈이다. 그러나 검찰·법무부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은 2015년 0.64%에서 2016년 0.57%, 2017년 0.33%로 매년 감소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법조비리가 계속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이는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권력화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