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악성범죄 중대 위법"

"수사당국 관행 느슨, 여성삶 파괴 악성범죄 다루는 관점 변화 필요"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2:08]

▲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 장면.    ©청와대

▲ 5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 장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은 악성 범죄로 중대 위법으로 다루는 수사기관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이같은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젠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 영상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을 의결·심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펴낸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자료집에서도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과 '항공대 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 등 잇단 몰카범죄와 관련해 피해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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