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개헌안 심의도 않아 국민투표 할 수 없게 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저만의 약속 아닌 정치권 모두 국민들께 했던 약속"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6:27]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석상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과 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닌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추진 여부에 대해선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헌안 취지에 대해선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지방선거 동시 투표 무산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는 건 아니다"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투표하게 되어 있고 5월 24일까진 유효한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정부개헌안은 지난 26일 발의돼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130조에 따라 5월24일까지는 유효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고 여야 간 새로운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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