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단체’의 ‘과열된 행동’ 탐정 법제화에 도움 안돼

“경찰출신 탐정과 현직 경찰 간의 정보 주고받기 등 유착 우려” 잊었나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18/04/16 [10:57]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사건·사고의 다발과 형사 재판에서 당사자주의가 강화되는 등 생활과 법제환경이 복잡·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피해구제 등 사적 문제해결에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하지만 개인은 생업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러 나섬이 불가능하거나 비능률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사실관계 파악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의 수집을 전업으로 대행해 줄 탐정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要因)에 따라 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이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탐정인(探偵人)들의 모임도 필요해 졌으며, 그것이 바로 탐정협회 또는 탐정단체라 하겠다. 탐정협회는 탐정인들의 얼굴이요 중심인 셈이다. 그런 까닭에 탐정업이 법제화 되기 전인 현재의 탐정협회는 더더욱 국민들에게 믿음주고 사랑받는 길을 탐색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해 나감이 긴요하다. , 예비탐정이나 그들로 구성된 협회의 활동일수록 정중동(靜中動)의 신중함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견 6개 정도의 탐정관련 협회가 거명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대한민간조사협회, 대한공인탐정연합회, 대한민국탐정협회,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한국자료수집대행사협회 등이 그것이며, 어떤 명칭을 사용하 건 모두 예비탐정인들의 집합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역할과 지향하는 바 목표가 대동소이하여 상호 호혜평등의 협력과 응원의 파트너가 되어야 마땅할진데 협회 간 선두 다툼이나 세과시 등 돌출 행동과 불협화음이 상존하고 있어 자칫 탐정 법제화에 또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에는 D협회의 총재와 회장 등이 모 국회의원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방문,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기다렸으나 의원의 일정상 면담이 원할히 이루어 지지않자 화를 내는 등 자연스럽지 못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인탐정법() 심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의원들의 우려가 회자되기도 하였으며,

 

올해 2Y탐정단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탐정제 도입 촉구 청원을 추진하면서 다른 협회와 이렇다할 협의없이 자체 인원 중심으로 진행한 바, 이를 내심 불쾌하게 여긴 타협회의 냉소와 방관 등 대국민 홍보 부재로 30일간 20만명 청원서명 목표에 터무니 없이 미달된 고작 421명의 서명을 받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고 말았다.

 

또 지난 413일에는 M탐정단체가 산하 부산지방협회 창단식을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갖고 경찰간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도 했다. 얼핏 보면 민관협력치안 차원의 일상적 일이거나 폼(form)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탐정제를 희구하는 탐정인이라면 이를 좀 더 깊이 숙고해 봤어야 한다. 탐정업 직업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찰출신 탐정과 현직 경찰 간의 정보 주고받기 등 유착 우려아닌가?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부산지방경찰청이 강당을 협회 창단 장소로 제공하겠다 하더라도 사양했어야 할진데 어찌된 일인지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과의 기념사진까지 찍어 보도자료를 내놨다. 경찰과 탐정과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물론 위에서 지적된 세 가지의 경우 본인이나 주최자의 입장에서 풀이해 본다면 결코 지탄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그 유용성이나 탐정인들의 품성 등에 대한 평가 척도는 언제나 국민의 눈 높이가 기준이 되고 있음과 그 평가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강의10·치안정보25. 저서: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칼럼집·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탐정업(사립탐정·공인탐정·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 등 민간조사원과 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3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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