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가지도자 한반도 화해지지 “38선, 이미 무너졌다!”

미국-중국의 두 최고 국가지도자, 한반도 제2데탕트 지지발언 “자유왕래 실현”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3/13 [15:02]

▲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북미회담을 수용했다.  역사를 바꾸는 발언을 듣는 순간이었다.   ©청와대

 

서로 사귀어온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의 결혼승낙을 거친다면 무난한 결혼식이 될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공산권 국가로 분류됐던 러시아(당시 소련. 1990년)-중국(1992년)과 외교관계를 수립 데탕트(detente-프랑스어로 긴장완화)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반쪽짜리 데탕트였다.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일본과  동시에 데탕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미국-일본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해 정상국가 대접을 받지 못해온 것이다.

 

지금 남북한이 4월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예약하고, 이어 5월에 미북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 이런 명확한 기류는 한반도와 관련한 제2데탕트의 출발이라 할수 있다. 한반도 제2데탕트에 대해, 향후 잘 될 것인가의 우려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자유로운 패권경쟁을 위해서 한반도 제2데탕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사회의 패권경쟁은 1-2차 세계대전 무렵의 양상과 크게 다르다. 군사력-무력에 의한 경쟁이 아닌 자유로운 무역-고급문화를 앞세운 경쟁이다. 그러하니 미중 강대국은 분단됐던 한반도를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토록 하고, 정상국가 취급을 안 해왔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받아들이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케 하는 때라고 본다. 그렇듯, 지금은 남북한의 화화-협력을 위한 한반도 제2 데탕트시대가 열리고 있는, 한반도에 정치적 봄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얽매고 있던 분단의 사슬이 풀려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에 파견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방문, 한반도 제2데탕트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월9일, 미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백악관 발표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 감사를 표시하고,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역사를 바꾸는 발언을 듣는 순간이었다.

 

이어 1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시 주석은 정 실장으로부터 방북결과와 방미결과를 듣고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 북미대화도 지지한다. 한국의 노력으로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축하한다. 특히 남북단일팀의 구성과 공동입장은 남북관계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월 미북정상회담 수용-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지지, 그 자체에 한반도 제2데탕트가 순항할 수 있는 국제정치학적 이유가 내재돼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중국의 두 최고 국가지도자의 한반도 제2데탕트 지지발언, 그 발언이야말로 내면적-정신적 38선을 이미 무너뜨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외형적 38선은 남아있겠지만, 한반도 남북한 국민-인민들의 자유왕래 실현의 정치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의 한반도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지지는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 남녀가 양가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는 것과 비교될 만큼 “아주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향후 한반도 남북은 세계2대 패권국가인 미중과 더불어 세계평화-자유로운 경제-문화교류를 구현해 가는 우방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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