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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들의 “살지 않는 집” 이대로 갈건가?

고위공직자 중심, "살지 않는 집 팔기" 선풍 전개 긴요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18/02/23 [16:52]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브레이크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특히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 질 것”이라며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사는 집이 아니면 파시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흔히 나올 수 있는 정책 정도로 여기며 “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정작 다주택자”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다주택자 반열에 함께하고 있는한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전망과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현 정부 장차관급 22명 중 15명, 1급 이상 665명 중 275명이 다주택자, 판 사람 거의 없어” 월간조선 3월호).

 

이쯤에서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규정한 김 장관의 분석과 판단에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메시지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부가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를 지난해 12월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산 것으로 알려진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팔고 "1가구 1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남편 명의로 소유했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살림집이 아니라 남편이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애착을 지녔으나 오해 불식 차원에서 최근 거래가액 1억 4000만원에 매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는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꼬리표”를 스스로 떼면서 시장을 향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정리하라”는 거듭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모두를 투기꾼이라 할 순 없다. 그러나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는 자칫 의혹이 따르고 대중에게 갖가지 시그널을 양산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차제에 공직사회, 특히 고위공직자를 필두로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라는 대명제(大命題)를 획기적으로 실천하는 "살지 않는 집 팔기" 선풍을 기대해 본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없이 맑고 밝게 하는 신선한 국민운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범죄정보학회부회장, (전)경찰청 치안정책평가위원, 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 치안정보 25년(1999,경감). 저서: 탐정학술편람, 사설탐정(사립탐정) 민간조사의 실제(實際),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찰학개론, 정보론, 선거론 외 공인탐정(민간조사원) 및 탐정법(공인탐정법), 탐정업(민간조사업) 등 탐정제도와 치안·사회 관련 2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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