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군 정찰위성 함량미달 '업체 편의봐주기' 특혜논란”

개발 목표 하향해 달라는 업체 요청 대부분 수용, 입찰제도 공정성 훼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2/13 [15:11]

12,500여억 원 국고 투자하고도  적기에 원하는 성능 위성 확보 어려워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이 함량 미달, 부실 사업관리 행태 등의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업체 편의 봐주기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에 L사는 국과연 주관, 군 정찰위성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업체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김종대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끊임없이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 이해 부족과 부실한 사업관리체계가 이대로 방치되면 향후 국가적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런데 협상 과정 중 L사는 사업 공고 당시 자사가 제출한 제안서보다 개발 목표를 하향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과연은 업체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업체가 변경을 요청한 항목은 총129개 중 29개로 여기에는 영상 획득 수량, 영상 품질 기준, 기동 속도 등 군 정찰위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초고해상도 영상 획득 수량은 최대 1/5가량이 줄어들어 국과연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과연은 협상 과정 중에 개발 목표를 하향 조정한 사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업체들이 제안요청서를 훨씬 상회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협상 단계에서 개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만연한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업체가 개발 목표를 상회하여 작성하는 건 업체의 개발 의지 표명이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선의의 목적일 뿐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덧붙여, 최초의 군 정찰위성 사업을 독자 추진하며 사전 준비가 미진했던 바,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제안요청서는 물론 계약조건 등도 다소 미흡하게 작성했으며, 업체 제안서를 평가할 당시 계산 오류와 변수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국과연도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과연은 "개발 목표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으며, 하향된 개발 목표만큼 계약금액도 일부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과정 중 성능을 하향 조정하는 행위는 제안서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한 경쟁계약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받기 어렵다.

 

국과연은 복수의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 개의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한다. 협상 과정 중에 개발 목표를 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면, 업체들은 자사가 보유한 인력, 시설, 실적 및 기술력 등을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실과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부정당 업체 제재·지체상금 부과 등의 후속 징계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적시 전력화와 방산업체 진흥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국과연의 설명대로라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사전 준비가 미흡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연구개발 방식을 강행하게 되면, 12,500여억 원의 국고를 투자하고도 적기에 원하는 성능의 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국과연의 부실한 사업관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적 사항은 과연 우리 정부가 위성 사업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여력이 되는지의 여부다.

 

기술 이해 부족과 부실한 사업관리체계가 이대로 방치되면

향후 국가적 재난으로 돌아올 것, 사업추진 방식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우주개발중장기계획 2013~2040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64기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현재의 인력·예산·시설 등에 비춰봤을 때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국과연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실정이다. 향후 국방 연구개발 경쟁력은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스핀온(Spin-On)에 좌우되므로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이 필요하다.

 

현행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은 국과연과 유착된 소수의 방산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여 실력 있는 방산기업 육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종대 의원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거나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기보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끊임없이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이해 부족과 부실한 사업관리체계가 이대로 방치되면 향후 국가적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사업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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