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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죽은 권력'과 문재인 '산 권력'의 대결 누가 이길까?

"MB, 비리-부패혐의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8/01/19 [16:41]

▲ 문재인-이명박, 현-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프레임(frame)이란, 기계공학 용어에서 골조(骨組)-뼈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일종의 틀을 말한다. 정치에서도 자주 프레임이 거론된다. 정치적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정 프레임을 만들어 집중공략을 하기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비리-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전되면서 MB가 선(先) 문재인 정부의 공격에 나섰다. MB는 그간 기업체 CEO-국회의원-대통령까지 지냈으니 정치9단일 것. 그러하니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겠는가?

 

MB는 지난 17일 오후 '입장발표'를 했다. MB는 입장 발표문에서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제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면서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란 것이 오늘의 제 입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MB은 주장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편 이후, 이 주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응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한 입장”이라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 논란의 핵심흐름을 MB가 먼저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격에 대해 응대한 것.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개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MB는 '정치보복'이란 단어를 썼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중심을 분석해보면, '정치보복'-'사법질서-법대로'라는 두 개의 프레임(frame)이 마주치며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 했다. 이 논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논평-브리핑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가?”라는 논평을 발표, 결과적으로는 MB를 옹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분노를 느꼈다는 보도를 접하고 귀를 의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자만 나오면 그렇게까지 흥분하고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인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흥분해서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논란이 생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DJ,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 DJ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로 모욕주기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검찰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소유주 의혹(DAS)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측근 감싸기에 급급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성의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불법행위를 한 인사들이 구속됐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 둔갑시킨 점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모든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망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18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던 입장표명, 이제는 국민께 진실을 고해야 할 때”라는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과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듣고자 했던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책임회피만을 보여준 일방적인 기자회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든 4대강과 자원외교 혈세 낭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공영방송 장악,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는 다스의 실제 주인의혹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야기된 정치 보복이라는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까지 넘어섰다”면서 “전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함께, 더 이상 국민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마무리 되었다. 오히려 그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다. 국민이 원하는 답은 어제의 기자회견과 같은 책임회피와 변명이 아니다. 이제라도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이 정치권에서는 '정치보복'과 '사법질서-법대로'라는 두 프레임이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논란 과정에서 근인(近姻)을 보면, MB측이 먼저 정치게임화 했다는 것. 원인(遠因)은 MB가 과거에 저지른 불법이랄 수 있다. 이런 결과, 현실적으로는 두개의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 이명박의 죽은 권력과 문재인의 산 권력의 대결, 과연 누가 이길까? 승패-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본다. 검찰이 벌써부터 MB의 비리-부패혐의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MB가 비리-부패혐의를 벗게 되면, 즉 깨끗하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 그러하지 아니하고 검찰수사에서 비리-부패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논란의 승자는 '정치보복'에 있지 않고 '사법질서-법대로'에게 있다고 본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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