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1)」” 결과를 발표했다.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1)」”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해왔다.
이 연구소는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4.5%로 '대기업 중심' 응답률(43.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그 동안 조사기관이 두 차례 바뀌기는 했으나, 본 조사가 시작된 2009년 7월 이래 '중소기업 중심' 응답률이 4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기록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조사로, 35.1%였다. 특히 50대(50.1%)와 60대 이상(52.6%) 연령층, 사무/전문직(51.1%) 직업층에서 '중소기업 중심' 응답이 '대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면,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대기업 중심' 응답률(각각 55.3%, 55.2%)이 '중소기업 중심'보다 훨씬 높았고, 자영업/사업(47.8%) 직업층 역시 '대기업 중심' 응답이 보다 높게 나왔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에 유리'가 46.6%, '서민에 유리'가 43.4%였다. 특히 20대(57%)와 30대(57.2%) 연령층, 자영업/사업(52.8%) 직업층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와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소개했다.
이어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64.4%, '동의하지 않는다'는 28.6%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40대(72.8%)와 50대(70.4%) 연령층, 자영업/사업(70.2%)과 사무/전문직(68.8%) 직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학점을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3.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31.4%), A학점(16.1%), D학점(4.7%), F학점(2.1%) 순이었다. A와 B를 긍정적 평가, D와 F를 부정적 평가로 볼 때, 긍정평가 비율은 59.6%, 부정평가 비율은 6.8%로 긍정평가 여론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4일(목)~6일(토)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이번 조사부터 "조사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본구성 및 조사방법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과거 조사와 연속선에서 추이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서술하고, 시계열 분석은 다음 분기부터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