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靑 “의견 조율 필요”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6:29]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정부 부처간 혼선이 일고 있다. 11일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발표로 투자자를 겁 먹게 했으나, 청와대는 아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 청사 신년 기자간담회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법 준비는 물론이며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처 간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자본이 되야만 하는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반론에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본도 제한적인 것이다. 전면적 인정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경 청와대는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다른 부처의 의견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박상기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투기 근절 차원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지, 각 부처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각 부처 입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핵심 기술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유연한 입장이며, 금융위원회는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11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가 20% 이상 폭락했다.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 시세도 전날보다 20% 하락한 182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과 이더리움도 25% 이상 감소 중이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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