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청탁금지법 한도내에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모두 금지"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4:28]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완화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권익위원장은 4일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에 대해 "사실은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며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예외적으로 부득이할 경우에만 한정해 만든 조항이니만큼, 금액에 상관없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며 "원래의 취지를 사람들이 잊게 만들고, 3·5·10만 기억하게 하는 나쁜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완화 추진은) 사실 농어민의 고충을 들어주겠다는 의미이다"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식이면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 설 전에 상한액을 3·5·10(식사·선물·경조사)의 기준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 가액은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매우 찬성 22.3%, 찬성하는 편 41.0%)는 응답이 63.3%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3.6%, 반대하는 편 13.9%)는 응답(27.5%)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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