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령도 정상 북측관측소. 전방 바다쪽이 북한이다. ©브레이크뉴스 |
헌법상 부여 된 여러 컨트롤(지휘와 통제)은 헌법상 부여 된 것으로 평상시에 각의를 열고의사결정권은 내정이나 외치에 끊임없이 행사되는 고유 업무라고 예측된다. 헌법 조항에 구구히 기술 된 헌법이 명시된 논함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만약, 최전선의 방위지휘관이 오판으로 화염의 공격이 순간적인 확전에 대통령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한반도엔 핵 공격에만 무디어져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은 별 것 아닌 듯 잊고 산다. 남북한의 충돌이란 준 전시 하 유엔사 관할 하에서도 있어왔고, 이번에 보여 준 접경지대(비무장지대)에서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전환되는 등 위기는 상존된다.
총탄과 포격이 교전되는 남과 북의 교전 즉발, 가능성의 실제 상황을 짚어보자.
11월 13일 15시 11분에 발생. 오 모 북한 병사가 지프를 몰고 좁은 도로의 2차선을 이탈, 72시간 다리(돌아오지 않은 다리)를 뛰어 나와 군사 분계선의 남측 MDL(군사분계선)10미터에 쓰러진다. 돌발된 상황은 뒤쫓아 온 북한군 4명이 AK화기로 사격하고, JSA 내 2명이 서서 권총 사격하고, 둿 따른 북한 병사 2명 중 한 명은 남측 MDL(군사분계선) 국경을 넘는다. 당황한 북한 병사가 다시 퇴각한다. 정전협정위반의 침략상황이 발생된다. 15시 17분의 긴급 상황이다.
15시 47분, JSA 남쪽 구역에 엎어진 오 모 병사를 한국 측 경비대장과 준사관 2명이 총상자를 끌어내고 16시 23분에 유엔사 헬기로 아주대학 병원으로 이송한다.
 ▲남북 충돌이란 준 전시 하 유엔사 관할 하에서도 있어왔고, 이번에 보여 준 접경지대(비무장지대)에서 작은 충돌이 확전으로 전환되는 등 위기는 상존된다. ©브레이크뉴스 |
사소한 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이 농후 한, 만일 상호 사격 개시로 충돌되고, 현장 군 책임자들이 경화기가 아닌 중화포로 공격되는 교전이 DMZ에선 현장 상황의 가능성이다. 겨울 섶나무 위로 회오리 불길이 타오르듯 높새바람까지 위풍의 간발의 위기 앞에서 우린 무디어진 체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취할 긴급 상황의 결재권자의 위기 관리권은 어느. 시간, 어느 특정치 않은 업무의 공백 없는 통수권자로서 책임과 무게가 중요한 지가 실감된다. 흘러간 페이지지만 7시간 동안 지휘할 대통령이 감감 소식 없음은 문책치 않을 상황이란 것은 상상 이하임이 아닌가, 대통령이 무단으로 행방이 묘연하다면 일 분 일초의 경각의 시간이라면...
되살아 난 전쟁상황 일기 중
1976년 8월 18일을 되살린다. 공동경지구역 내 4초소의 느티나무가 시야를 가려 미군 병사가 한국군 노무자를 데리고 느티나무 전지 작업 중에 북한군에 의해 미군 2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돌이키면 아주 긴박함의 시간, 요즘 말로 원점타격으로 적의 심장부를 날릴만한 후폭풍의 시간이었지만 미국은 월남전을 끝낸 1년도 안돼 한반도에서 전쟁 개입은 너무나 원치 않은 시나리오였다. 이 사건은 김일성이 재빠르게 각서로 사과한 사건이다.
미국의 인내를 실험한 사건은 여럿 있었다. 1966년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승무원 83명) 납치, 1969년엔 미군정찰기를 북한 전투기가 격추 된 사건 등,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이다. 그때마다 위기에도 미국은 확전으로 가는 걸 인내한다. 한반도에서 전쟁개입을 두려워함이다. 전략적 인내는 동북아의 한반도에서 전쟁 개입은 곧, 중국과 러시아를 전쟁 속으로 끌어오는 결과가 오리라는 것 때문일 것이다. 화약고의 충돌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병사가 찾은 자유의 고귀함
3만명에 이른 탈북자들이 각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택했다. 이번 24살의 선택은 걸그룹의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 때문이라고 한다. 죽음의 총탄이 두려우랴. 온 몸에 받은 총알 세례, 내장의 상당부분이 훼손 된 한계 상황에서 찾은 자유! 무엇보다 자유가 거룩함이란 실천의 기록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게임에서 승리 편이란 자유를.생각한다.
 ▲ 류제룡 작가. ©브레이크뉴스 |
단지 핵 무장으로 생존의 치킨게임을 벌이는 절대절명의 젊은 독재자를 어떻게 안심시키고, 평화를 건사시키느냐. 우리 내부에 분열 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첫째 강경파들은 작은 분화에도 원점을 타격하고 박살을 왜 주저하느냐고. 반대편의 대부분 민심은 불장난질에 끌려가 더 큰 전쟁의 화염은 상호 자멸됨이다, 미국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자국민의 여러 희생에도 전쟁 발발의 경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배워야 할 것이다.
무기 구매를 압박하고 무역역조를 시정하라는 것은 역지사지(입장을 바꿔 생각)함은 미덕이다. 개인 간의 거래도 불평등함이 지속적이라면 이해를 나누어야 지속적 관계가 이어진다. 어찌되었건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이다. 지정학적 고찰은 역사에서 자존의 전략이 미숙하거나 당파적 사고로 내분이 밖의 적보다 훨씬 가공할 파괴였음을 더듬는다. 광해군이 추구한 실리외교를 조명해 보야 할 것이다.
몸이 분쇄된 탈출병사를 극적으로 살려 낸 이국종 교수는 자유의 핏줄을 관통시킨 자유의 증인이다. 젊은 병사와 북쪽에서 인민들 가슴속에 퍼지는 탈주의 꿈, 그 힘은 개개인의 원초적으로 갈구하는 인간의 자유! 솔제니친은 스탈린이 공포정치와 살육의 감옥인 '굴락수용소'에서 자신의 고백과 경험으로 집필된 '수용소군도', 독재권력은 인간이 간직한 자유의 염원을 어떤 방식의 통제와 공포로는 영원하지 않다.
그랬다. 한 명의 고통 받는 자에게 백 명의 평온한 자보다, 더 우선적인 은총을 나눔 하는 자유의 품, 대한민국이 걷고 향유하는 자유는 창공의 새처럼 은총의 귀함을 느낀다.
*필자: 류제룡,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