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대북특사로 파견한다면?

한화갑은 남북정상회담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철학 이어 받은 정치인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1/15 [10:05]

▲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한 총재는 남북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을 시도한 김대중 정권의 핵심 실세 중의 한명이었다. 그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어 받은 정치인으로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인물임에 틀림없다.    ©브레이크뉴스

 

필자는 본지 11월14일자 “문재인 정부 개성공단 재가동-고위급 특사 북(北)에 파견해야”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고위급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글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만들어 원척적인 재합의를 이끌어 내 본질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과 막혀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담대한 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과 대화,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는 대 북한 고위급 특사를 임명, 그를 통해 개성공단을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협상을 벌여야할 것이다.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도 고위급 대북 특사를 임명, 개성공단 재가동을 이끌어 내는데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 여러 대북 대화 채널을 만들고, 고위급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그 명분과 논리적인 근거로 아래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선언 일부를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6 베를린 연설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이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고위급 대북 특사로 보낼 인물은 많고 많을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적합할 수도 있다는 논지를 펴려고 한다. 이 글은 필자의 생각과 국내 정치 전문가의 조언을 보태 작성했음을 밝힌다.

 

미-북 간은 북핵문제로 한껏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런데 최근들어 북한은 60일 이상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상태이다. 미국 유엔대북제제 결의안과 독자 경제 제재안을 실시하고 항모전단파견 등으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구사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중일 아시아 순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한국+중국으로부터의 미국무기 구매-투자유치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아시아 3개국의 보장액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뛰어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가시적인 유엔 대북결의안 이행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적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시간문제라 할 정도로 급박성이 엿보인다.

 

결국 북한 김정은은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핵+경제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경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붕괴보다는 김정은 정권의 연착륙(소프트 랜딩)으로 상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북 경제제제 완화, 남북 인도적 경제적 교류 재개 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외면으로 설자리가 없었던 남한 정부의 역할, 남북 간 대화와 협력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그러나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각종부담은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제적 영토의 무한확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평화시대 시작을 남한 주도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대화는 ‘물밑대화’는 기본. 아울러 ‘대결은 끝났고 협력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물밖대화’도 필요하다. 물밖대화의 상징으로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길로 가는 과정에서 고위급 대북 특사파견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에서 이번만은 정부 간 대화의 실무자나 정권 실세를 보내는 과거 남북대화 패턴을 벗어나는 게 어떨까? 남한 내의 극심한 찬반양론을 무마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물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처럼 정권실세가 간다면 ‘북핵 해결 전 남북대화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층의 반발로 특사파견이 오히려 남남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장기적으로 남북평화공존을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번 남북 특사는 북한은 물론 정권 측뿐만 아니라 보수층으로부터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인사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런 조건에 맞는 대북 특사 조건을 갖춘 인사로 한화갑 전 민주당대표를 꼽는다. 그는 현재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를 맡고 있다. 한 총재는 남북평화를 위한 햇볕정책을 시도한 김대중 정권의 핵심 실세 중의 한명이었다. 그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어 받은 정치인으로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인물임에 틀림없다. 한 총재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인물이어서 보수층으로부터도 거부감이 적은 인물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북 특사파견은 새롭게 권력을 차지한 진보측 내부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을 담당하고 향후 남북대화를 이끌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남남갈등 완화를 통한 남북대화 성공, 평화정착, 공동 경제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일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협치의 한 방편도 된다. 남북한은 현재 대화가 완전 단절된 채 냉전-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를 대북특사로 파견, 남북 간 불통을 타개하는 돌파구를 만들어 내기를 제안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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