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소환, 범죄 사실 드러난다면 구속 불가피하다!

국가의 곳간을 야금야금 빼먹은 쥐가 있다면, 그런 쥐는 반드시 잡아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11/13 [10:18]

▲12일, '쥐를 잡자, 특공대'측은 “이명박의 출국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명박 출국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명박은 해외 강연이라는 명목으로 출국을 할 때가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진실을 밝힌 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국민만 믿고 정의의 칼을 들어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오랫만에 들어보는 정치언어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보수정권 하에서 야당들이 자주 써온 단어였다. 그런데 이젠 시대가 바뀌어 보수진영이 '정치보복'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인천공항에서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을 만나 “바레인, 해외에 잠깐 나가는데, 기자들 많이 오셔서 짧게 한 말씀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의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다시금 회자되는 '정치보복'이란 말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세상의 판(板)이 바뀌어지긴 바뀌어진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위에 대한 탄핵-범죄사실에 따른 수감은 밀실에서 이뤄진 정치공작의 산물이 아니었다. 국회와 전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탄핵-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범죄사실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다. 그러나 과거 대선 때 군의 댓글, 다스 문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국정농단-반헌법-비리-불법 혐의가 조금씩 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들어 진행되는 적폐청산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궤멸'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1일 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가이드라인’ 문건 배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에만 올인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평에서  “언론을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이라고 하는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감사·청문회·언론을 활용해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여당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 보수 세력을 궤멸시킬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이를 위해 언론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반격하고 있다.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완연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13일 낸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다시 세우는 ‘구조개혁’, 야당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동참해야” 제하의 논평에서 “적폐청산을 향한 폄훼가 시작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칭했고, 일부 보수 야당은 ‘초법적 행위’ ‘국가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적폐청산은 불공정한 특권구조를 바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폄훼시도는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검찰 수사와 언론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들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채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한, 국정원도 본연의 업무인 해외정보수집이나 북한 정보 수집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민간인 사찰, 정치 이념에 따른 국민 편가르기, 불법적 선거개입에만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양분하여 길들이고,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열거했다.

 

이어 “국민이 바란 ‘나라다운 나라’는 이러한 적폐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의 80%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활동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적폐청산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라는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라면서 “적폐청산은 지난 정부에 대한 단순한 정치보복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불행한 역사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구조 개혁이다. 국민들의 염원에 발맞춰 야당도 적폐청산에 대한 폄훼보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요망했다.
 
정치보복이라는 논란에 청와대도 뛰어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항 입장발표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짤막한 논평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의 수사 움직임이 사회적 요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보복'이란 이슈가 우리사회에 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활동을 '보수궤멸'로 몰아 부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발상이라고 본다. 국정농단-반헌법-비리-불법 등은 누가 권력을 잡든지 퇴출되어야할 것들이다. 국가의 최고 권부에 있는 그 어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닐 것. 그래야 모든 국가의 공무원들도 이런 탈법적인 것들에서 초연, 국가가 건장해질 수 있다.


만약, 향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의 구속-수감은 불가피할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도, 보수궤멸로 본다면 국가의 깨끗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곳간(庫間)을 야금야금 빼먹은 쥐가 있다면, 그런 쥐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치(法治)가 우선인 국가여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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