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세금내기 싫다” 납세자가 꼽은 9가지 이유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1/10 [14:29]

▲ 한국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이유 9가지     © 한국납세자연맹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우리나라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왜 인색할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맹에서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납세자들은 세금이 본인의 안전과 이익, 공익적 가치를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특권층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 주변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추정되는데, 이는 소득이 있는 4명 중 1명은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성실납세가 옳다’는 사회적 규범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 소득세 최고세율 44% 등 높은 세율이 조세회피를 부추기고 있는 점도 세금 내기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이익이 없는데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가산세 규정 등도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납세자연맹은 강조했다.

 

또한 비용이지만 세법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 지출 금액 중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가 대표적이다. 접대비 등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많을수록 사업자는 본인이 번 소득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너무 복잡하고 모호한 세법과 성실 납세를 하고 있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세금이 내기 싫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세법은 유권해석 여지가 커, 세무대리인을 누굴 고용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 규모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세를 추진하기 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과 세법을 알기 쉽게 단순화하는 일이 시행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국세청이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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