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11/09 [16:43]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여중생에 접근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A양은 강요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씨를 만나왔고, 조씨에게 보낸 사랑 등 감정표현이 담긴 서신도 두려움에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조씨와 A양은 처음 만난 날 이후부터 하루에도 수백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서 "A양은 조씨를 오빠, 자기, 남편으로 부르며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A양 측은 "자신이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조씨가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내용을 적어서 줬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A양은 서신에서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고, 진심으로 조씨를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스티커 등을 사용해 꾸미기도 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양을 처음 만났으며,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 가진 것은 물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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