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朴정부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꼼수’ 였다”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7/11/08 [13:26]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뱃값을 인하하는 나라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남 의원은 8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 앞서 미리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 현황’에 따르면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가 2014년 7조755억원에서 2016년 12조3907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해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시키자 2014년에서 2016년 2년 사이 담배 제세부담금이 75.1%(5조3152억원)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의 경우, 2014년 43.6억갑에서 2016년 36.6억갑으로 16.0%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했지만 2016년 다시 23.9%로 다시 1.3%p 상승 반전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가입했는데, WHO가 올해 발간한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선 ‘한국이 FCTC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지만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이 큰 차이가 없으며, 판촉과 후원금지 조항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서민증세 강행에 사과’하기는 커녕 이제 와서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고, 나아가 담뱃값을 갑당 2,000원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WHO FCTC가 발효된 2005년 이후 협약 가입국 중 담뱃값을 인하한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인하한다면, FCTC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바람직한 담배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당초 담뱃값 인상 취지를 고려해 흡연자를 위한 국가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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