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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은행 지자체 출연금 1조원..특혜채용 연관”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15:57]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국내 6대은행의 최근 10년간 시·도금고 출연금이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경쟁 또는 특혜 채용과 관련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의 시·도금고 출연금 규모는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3649억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이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 466억8000만원, KB국민은행 197억6000만원, NH농협은행 3464억원, IBK기업은행 363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은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특혜채용 명단을 공개하면서 "추천인 명단 16건 중 3건(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위반은 아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를 하는 등에 조치함에도 공식 출연금 외 지자체 행사후원 협조 등 여러 지원요청이 있어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심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된 만큼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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