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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공청회, 韓 방어 총력..美 주지사도 지원 사격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10/20 [09:44]

▲ 삼성전자-LG전자-월풀-미국ITC-WTO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방어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미국 주지사도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다.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50%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삼성과 LG전자가 각각 3억8000만달러,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의회 관계자들도 세이프 가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를 한다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고 우려했다.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이다”고 세이프 가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올해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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