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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은행권, 中企 대출 ‘꺾기’ 의심 액수만 28.7조원”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10/19 [10:24]

▲ 은행 중소기업 대출 및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예·적금,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일명 '편법 꺾기'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60만건(28조7000억원)이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000건에서 지난 해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5038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으로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올 2분기에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 해 대비 1만8459건 줄었으나,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에는 3만9000건에 비해 9481건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16개 은행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지난 해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올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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