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이재현 CJ 회장 사면 대법 청탁 정황 드러나”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6:29]

▲안종범 업무수첩. 작성일자 : 2016년 1월 말 ~ 2월 초
CJ - 이재현 회장 : 재상고 권순일 재판관 파기환송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심의위원 : 중앙지검 2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이라고 적혀 있다.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 CJ 회장 사면과 관련, 대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를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2~3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메모에는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세지)’,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이 적혀있다.

 

실제로 이 메모가 작성된 2016년 2월 4일 경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으며 권 대법관이 주심으로 정해졌다.

 

이 후 한 달 뒤인 3월 18일,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월 21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후인 7월 21일로 연장시켰다.

 

이는 업무수첩에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라는 기재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 일로, 수첩에 기재된 대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7월 19일 이 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했고 8·15 특사로 사면됐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안 전 수석의 메모를 보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는데 메모를 보면 청와대 메시지에 따라 재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법원이 철저히 조사해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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