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與 'MB정부 적폐청산' 집중공세 예상

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6:11]

▲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재우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둘째 날인 13일에는 MB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여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감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4대강사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방송장악문건' 등으로, 모두 'MB정부 적폐'로 규정돼 있는 이슈들이다.

 

환노위, 4대강 사업 놓고 여야 기싸움

 

국회 환노위가 진행하는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선 총사업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자 최대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4대강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민주당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이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에 대해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으며 당 적폐청산위에서도 지난 11일 '4대강 감사가 밝혀야할 진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MB정부가 4대강 사업 통해 4대강의 숨통을 끊어놓았다"며 "4대강 사업은 미래 세대에게 오염물을 투척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이 자리에서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며 "의원들과 학계가 좀 더 정확하게 진실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정치보복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앞서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홍수가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언론과 문 대통령이 합작해 네 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교문위, 뜨거운감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교문위 국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놓고 집중 추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MB정부 당시 국정원이 비판적 성향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을 ‘좌파’로 분류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을 위해서 압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당 적폐청산위 긴급회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문건'을 공개하며 "MB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8년 8월 27일 작성 문건이다. 이 전 대통령이 그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까지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 접수됐다"며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이번 국감장에서 추가 증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또한 문화계 장악 시도가 있다고 응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등 MB정권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MB에 있다는 것은 집요하게 보복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과기위, 정부 MBC·KBS 방송장악 논란

 

13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 정상화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그동안 MB정부로부터 훼손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이재정 의원은 "‘청와대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에서 김인규 전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겠다며, ‘KBS 내 좌파성향 주요간부’ 15명을 별도 목록으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이 방송장악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또 여당의 증인요청에 맞서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과 여론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발견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 시도를 담은 'KBS·MBC문건'을 언급하며 "정부와 노조, 친여 시민단체가 공범자가 돼 공영방송 장악을 기도한 것은 문자 그대로 국정문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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