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 전담 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장애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보육 지원 등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 115개 시군구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45개 시군구가 장애아 전담교사가 부족했다.
일례로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15명의 장애아동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지만 장애아 전담교사는 단 1명도 없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전체 168개 시군구(어린이집 924개소) 가운데 약 17%에 해당하는 28개 시군구(어린이집 135개소)가 장애아 현원 대비 장애아 전담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7개의 시군구(어린이집 11개소)는 장애아 전담교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장애아 3명 당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다.
점검 권한을 지자체로만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점검 시기나 방식 등이 제각기 다르고, 복지부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가 없을 경우 장애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영유아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담 교사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