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브레이크뉴스 |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경영인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논의해 온 관련 상품 개발 기준을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관리 보험에 대해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돼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출시 예정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정기간 건강을 잘 관리하면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전체가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 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울러 '간단 보험'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간단 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소액의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는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보험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의 특징으로 꼽히는 '사업비'의 절감에 보험사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고, 사업비는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를 절감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설계사 등은 판매수수료가 높은 고사업비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상품의 사업비 구조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보험금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품의 성격에 맞게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해달라.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