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독과점에도 ‘먼 산 보는’ 정부

안지혜기자 | 기사입력 2017/10/12 [10:38]

▲생리대 시장점유율     © 브레이크 뉴스

 

브레이크뉴스 안지혜 기자= 생리대 시장이 사실상 독과점 상태임에도 정부는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작년 생리대 깔창 논란 이후 지금까지 공정위가 아무런 발표 없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사이 생리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3개사가 생리대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독과점 기업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준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권한문제 이전에 2016년 9월 공정위가 시작한 생리대 3개사에 대해 직권조사에 경과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생리대 A사를 포함한 3개사의 경우 자료확보 미비와 적정가격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과보고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는 사이 생리대 제품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공정위 자료를 살펴보면 A사 제품은 2010년부터 2015년동안 최대 17.1%의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또 다른 생리대 제품은 개당 판매가격이 최대 510원까지 11.4% 올랐다.

 

생리대 업체가 유통채널별로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과 그 인상률도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온라인에 공급되는 A사 생리대 가격은 개당 192원이었으나 편의점에 공급되는 가격은 개당 254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는 생리대 가격에 대해 자료정리를 해놓고도 국민발표를 망설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내용과 상세자료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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