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할인율 20%→25% 15일부터 시행

탁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0:47]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통신비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오는 15일부터 시행된고"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감면도 연내에 시행되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의 협의를 통해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한다.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통신비 대책에 포함된 과제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 함께 참석한 방송통신위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단말기 구매비용 경감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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