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사고시 캐피탈사에 책임 묻는다

임중권 기자 | 기사입력 2017/09/14 [10:19]

▲ 수입 중고차들 <사진제공-얼마일카>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중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고차 대출 피해와 관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전사를 통한 중고차 대출 피해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키 위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중고차 대출민원 198건 중 57건이 대출금 제휴점·딜러 입금 관련 민원으로 조사됐다.

 

우선,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본래 여전사가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던 것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는 일부 딜러·직원들의 대출금 횡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지급 시 소비자의 서면·전자 동의를 받고, 제휴점 혹은 딜러 계좌로 입금될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에 지급하며, 대출금이 제휴점 등에서 입금사고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여전사가 부담한다.

 

중요 대출 관계서류도 여전사가 직접 수령토록 의무화했다. 제휴점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수령해서 발생하는 명의도용 등 책임은 해당 여전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신설됐다.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종전에 인감 혹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했다.

 

현재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소비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를 고쳐 여전사가 대출계약 체결 이후에 채무자에게 제휴점 직원의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중고차 가격과 등록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으로 제한했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2018년 2월1일부터 시행 하겠다”며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