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부영그룹 '삽바 싸움' 치열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인상율 관련… 5% · 2%대 초반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20:18]
▲  김승수(오른쪽) 전북 전주시장이 12일 시청을 방문한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그룹 사장단을 만나 "인상률을 5%에서 2% 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시청     © 김현종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덕진 하가지구 임대주택 공급업체인 부영그룹 사장단을 만나 인상률을 5%에서 2% 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2일 김 시장은 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와 복리(편의)시설 확충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지금 현장에 가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강하게 어필한 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 세제혜택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영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며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기에 앞서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은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당초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중근 부영회장의 만남이 약속돼 있었으나 이 회장이 임대료 문제에 관련된 전주시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임원진을 보내 만남이 성사돼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전주시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부영그룹에 권고했다.

 

하지만,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초강수의 카드를 선택했다.

 

전주시는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대로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책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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