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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은 촛불세력에 의하여 탄핵된 게 아니다!

무능력-통찰력 없는 지도자, 더 이상 대통령 자리 넘보지 못할 선례 남겨야

정연태 모폴넷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17/08/20 [17:11]

▲ 정연태     ©브레이크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보수우파 유권자들로부터 탄핵 당한 것이다. 보수우파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보수결집이 가능하고 또한 종북 세력이 파놓은 프레임으로 부터 빠져 나올 수 있다. 촛불세력에 탄핵 당 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촛불혁명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박 전 대통령은 51.6%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었다. 48.4%는 박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이들은 박전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노총, 환경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촛불시위를 할 때 적극 동참하는 핵심 중심세력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팩트는 51.6%의 보수우파 유권자들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왜 촛불시위에 참여했을까? 촛불시위가 시작될 때 박사모를 포함한 태극기부대 일부들조차도 멘붕상태에서 꼼짝도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박전대통령은 촛불세력에 탄핵당한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 유권자들에 의하여 탄핵 당한 것이다. 그럼 왜 박전대통령을 찍었던 보수우파 유권자들 대부분이 돌아섰을까? 이 부분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보수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촉매역할을 했을 뿐, 근본 뿌리는 박전대통령의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생긴 것이다. 박전대통령은 자기를 찍어준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배신하였고 이어서 당원들도 이간질 시켜 친박ㆍ비박으로 나누었다 즉 편협된 성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친박ㆍ진박으로 나누고 결국은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한 게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멘붕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측근정치과정에서 2016년 413총선 공천에서 김무성 당시 당 대표를 배제하고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내세워 공천을 독식하려다가 당이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지게된 것이다. 그 이후의 파생적 사건들은 모두 박전대통령의 잘못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공천과정의 일련의 해프닝들은 박전대통령이 원흉인 것이다. 지도자의 불통과 독선이 만들어낸 사건인 것이다.

 

친박이나 박사모들은 김무성대표의 배신을 얘기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 대표로서의 상향식 공천 공약과 그 책임을 다한 것일 뿐 잘못은 없다.  2016년 12월8일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으로 생긴 자업자득인 것인 뿐 그 어느 누구도 배신을 운운하고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촛불에 의한 강제하야나 유혈 폭동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 용기를 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한 국회탄핵으로 물꼬를 틀어주었고 이때에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선언했어야 했다.  이 순간에도 친박들 어느 누구도 박전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는 자는 없었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다 오히려 박전대통령의 하야를 막고 잘못된 방향으로 선택하게 한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비겁함을 숨기기 위해 김무성 유승민중심의 탄핵 지지세력을 배신자로 몰기 시작한 게 아닌가? 배신의 시작은 국민과 당원을 이간질 시키고 측근정치를 한 박전대통령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조직관리 능력 부재와 불통의 리더십으로 발생한것일 뿐 다른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박전대통령의 무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연 탄핵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까 그리고 구속될만한 형사적인 죄를 범했을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 판단은 탄핵도 구속도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 한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의 근거조항이나 형사법상에서 정한 뇌물죄 등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형법상의 구속은 정의가 살아있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재판 중에 있는 박전대통령의 국정농단죄와 삼성 등의 뇌물죄 보다도 정권을 강탈당한 죄가 보수에게는 더 크다는 점이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보수우파가 앞으로 격을 고통과 시련을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다.  지금의 정권 강탈이 나중 적화통일로 가는 과도기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박전대통령에 대한 책임과 죄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보수우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부 박 사모나 태극기부대의 일부는 박전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으로 탄핵무효와 석방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보수결집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박전대통령은 억울하고 또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개인적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자기의 부하와 지지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무한 권력을 다 주었는데도 그걸 관리하고 지키지 못해서 구속되었다면 더 이상 억울함을 하소연해서는 안 된다. 그건 역사에 맡겨야 한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고 자기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포함되어 만장일치로 탄핵결정을 하였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억울하다고 호소 하는 건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직도 박전대통령을 석방한다고 밤낮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들은 힘도 능력도 없는 세력으로서 박전대통령의 탄핵도 구속도 막지 못했다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결집에 지속적으로 장애가 될 뿐이다. 지금은 박전대통령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보수우파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설령 지금 당장 박전대통령이 무죄선고가 되고 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탄핵이 무효가 될 수도 없고 빼앗긴 정권을 되돌릴 수도 없다 오히려 보수결집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만일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여 보수결집의 중심축을 꿈꾸고 있다면 이는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표를 준 보수우파 유권자들은 30% 조금 넘었을 뿐, 20%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 이들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을까? 한 마디로 아직도 보수정당을 싫어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수 보수당원들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다보면 더 많은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 보수우파의 재집권은 요원하다.

 

박 전 대통령은 촛불세력에 의해 탄핵된 게 아니라 보수우파 유권자들에 의하여 탄핵된 것이란 걸 깨닫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박전대통령이 먼저 이들 유권자들을 배신하여 탄핵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래야 앞으로도 무능력하고 통찰력이 없는 지도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란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선례를 남기는 의미가 된다. 보수우파 정당은 결집하여 재정비해 있어야만 기회가 온다. 동정심과 감성적인 판단보다는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중ㆍ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필자/정연태, 모폴넷 공동대표. 정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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