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 대한민국, 남북 자유왕래의 문을 먼저 열 때가 됐다 !

“문재인 대통령 선제적으로 이산가족들 북한 자유왕래 언급”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8/11 [11:08]

문재인 대통령 '7.6 독일 베를린 선언' 현장.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6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강력한 남북 대화노선을 천명했다.  ©청와대

 

대한민국의 분단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반도는 일본의 패망과 동시 독립됐다. 이어 군사적 신탁통치가 진행됐다.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러시아가 신탁통치 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남북한 간 전쟁을 치렀고, 남북으로 휴전선을 정전했다. 이때부터 장기 분단국으로 넘어 온 것. 남북 자의로 분단체제가 고착된 게 아니다. 미-북한-중국이 종전에 합의,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53년 정전 이후만 해도 무려 64년이 흘렀다. 어찌 보면 이 기간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 평화의 기간이다.

 

그런 가운데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 두 국가체제로 넘어왔다. 두 국가체제라면, 무엇보다 상호 대화와 교류가 중요한 셈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외교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들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만은 자유왕래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분단체제가 64년이 흘렀으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 문재인 통합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 자유왕래 서광이 비추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선제적으로 이산가족들의 북한 자유왕래를 언급했다. 소극적인 자유왕래가 확대되면 가까운 시일 내 남북한 자유왕래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될 것. 남북 자유왕래, 그러 먼 이야기가 아닐 듯싶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가 중요 시 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6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강력한 남북 대화노선을 천명했다. 이 선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이다.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절실하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에 따라 미국이 선제공격론 유포시키면서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번 미사일 발사(북한)는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란 대화를 통한 남북평화체제 안착이다.

 

국내 44개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들도 8월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남북미군사행동중단-대화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간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에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했던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현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전개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북이 북한 핵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지만, 종국적으로는 평화를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시급함을 부각시켜 가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경희대국제대학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대한민국명=이만열) 교수는 다른백년 주간논평(6월27일)에 기고한 “대한민국인 왜 독립적 사고를 못하나” 라는 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독립적 정책 구상 및 동아시아 미래제안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 및 외교에서 미국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인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걸까?”라고 의문 시 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국의 모순”도 언급했다.

 

미국과 북한 간 핵무기 논쟁이 한반도의 냉전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대화시대를 거쳐 남북자유왕래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은 인구, 경제력, 국방력이 비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세하다. 강국(强國)이다. 이런 장점을 이용, 대한민국이 발행한 여권의 소지자는 누구든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64년간 폐쇄됐던 문을 스스로 먼저 열었으면 한다.

 

필자는 광화문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수 백만명이 판문점 근처에 모여 자유왕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면 어찌될까?”라는, 상상적인 내용의 글을 쓴바 있다. 대한민국, 이젠 스스로 남북 간 대화를 추구하고, 자유왕래의 문을 먼저 열수 있는 국력이 확보됐다고 믿는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