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단체 “남·북·미 군사행동 중단-조건없는 대화” 촉구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7/08/10 [17:33]

국내 44개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들은 8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남북미군사행동중단-대화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에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국내 44개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들은 8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남북미군사행동중단-대화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회견에서 한반도 위기 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미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한반도 위기이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공격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 삼고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나 괌 인근에서나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미 모두에게 군사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8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겁박하고, 북한은 괌 주변 해상수역에 포위 사격을 준비하겠다고 응수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한다고 설명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기회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우리는 남··미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도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했던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이다.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폭주하는 대결과 반목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기자회견 참가 시민-사회단체

 

오늘 기자회견에는 4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같이했다. 곽동철(평화3000 삼임대표),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 평화연대 명예 이사장), 이오영(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대표),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용상(흥민통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평양교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44개단체).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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