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5% 요금할인 못하겠다” 정부에 반대 의견 피력

통신사, 9일 반대 의사 담은 의견서 제출…정부, 예정대로 9월 시행 전망

최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4:59]

브레이크뉴스 최수진 기자= 통신3사가 정부에 ‘요금할인 25%’ 상향 조정 반대 입장을 9일 제출한다.

 

통신3사는 여전히 ‘요금할인 20%→25%’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요금할인 25% 상향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행이 전망된다.

 

통신3사, 정부에 반대 입장 담은 의견서 제출…정부, 요금할인 25% 예정대로 9월 시행할 듯

 

▲ 통신3사     ©브레이크뉴스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각각 검토를 거친 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할인 25%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대 입장을 밝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통신3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9일까지 보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통신사는 의견서에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등의 견해를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월 요금할인율 상향의 근거로 밝힌 ‘100분의 5 범위’가 현행 할인율에서 5%포인트를 더하는 것이 아닌, 20% 할인율의 5%인 1%포인트라는 점 및 공시지원금을 받는 구매자와의 불평등성 등도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현행보다 5% 인상될 시 통신3사의 연 매출은 약 5000억원이 감소하고, 단통법 규정으로 고시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위배하는 할인율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정부가 요금할인 25%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힐 정도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6월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요금할인율 인상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OA와 별개로도 통신3사는 각각 지난 7월 SK텔레콤은 태평양과 광장, KT는 세종, LG유플러스는 김앤장을 로펌으로 선정했다.

 

만약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본안 소송 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최대 1년가량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단기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과기정통부     ©브레이크뉴스

 

반면,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 25%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정부 출범 당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전국민 기본료 폐지가 무산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만큼 차선책으로 떠오른 요금할인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개정되는 25%의 요금할인은 신규 약정자에 한해서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가입자는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존 가입자의 요금할인율은 정부가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통신사와 고객 간의 진행 중인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의견서를 접수한 뒤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며, 다음주까지 관련 사안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 불만족…“요금할인 인상으로는 부족하다”

▲ 녹소연     ©브레이크뉴스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정작 선택약정 할인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은 9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만족도 조사는 7월 24일~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남:녀 비율 5:5 쿼터 유지, 신뢰수준 95.0%, 표본오차 ±3.10%p)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6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현재 추진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기본료 폐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인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장기 보편적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에서 ‘매우 부족하다’ 17.4%, ‘다소 부족하다’ 42.8%로 전체 응답자 중 60.2%의 국민들이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 3%로 만족을 표시한 국민은 30%가 되지 않는다.

 

녹소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조차 국민들 기대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해 정부당국의 소극적인 대응과 통신3사의 과도한 엄살, 소송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238만 명인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나마 통신소비자들이 2~3천원의 인하 효과라도 체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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