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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일제히 비판

야3당 “일방적 밀어붙이기”, “설익은 정책들 쏟아내”, “협치 없었다” 비판

이원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7/20 [09:07]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브레이크뉴스 이원석 기자= 야당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0대 과제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공청회 또는 야당과의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대선 공약집에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대선 과정과 그 이후에 집행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거의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발표됐다”며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국정과제 하나 하나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엄포를 놨다. 

 

바른정당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그리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작권 조기 전환, 탈원전, 경유세 인상 논의, 자사고 폐지, 물관리 일원화 등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그리거나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낸 탓에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며 “또한 적폐청산과 반부패, 과거사 해결 등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려한다는 인상을 남겨 빛이 바랜 상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중소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반색을 표하는 바”라며 “그럼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정책들이 꼼꼼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이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알맹이'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협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야당과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정과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분명 야당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국정기획자문위 60일 활동기간 중 우리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로만 ‘협치’요, 행동은 ‘독불장군’인 행태는 오늘도 여전하다”라며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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