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법과 부자증세...공공일자리 재원으로 써야

서민경제 대공황 상태, 문재인 정권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하기를...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7/17 [17:55]

◆안티트러스트(반 독점규제법)으로 골목에서 대기업 추방하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비정규직 등골 브레이커로 떵떵거리는 임원급 세액 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경제정의 실천으로 옮기는데 현 정권은 즉각 나섰으면 한다.

자본세력과 결탁한 공직자의 유착이 극에 달했고, 대기업총수들의 행정부와의 뇌물관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인 신분으로 떨어져 한 끼 1440원짜리 밥맛이 없어 절반도 못 먹는다는 소문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방산비리, 자원외교, 4대강 비리를 철저히 까발리고 처단하여 제2의 건국 심정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세울 적기이다.

자본금과 금융권의 자본을 부풀려주기로 골목까지 침공한 대기업의 갑질에, 통닭 마트 피자 골판지상자 포장지 등 자영업자들 중 70~80%가 3년 내 폐점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분노적인 상황이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인사등용 흠결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국가개입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야3당의 공격에 우물쭈물 눈치보고 현 정부에 시민들은 서서히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정권 초기라 온갖 용비어천가에 안주하는 듯한 집권당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도로아미타불 정권이라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집권당의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관한 재정마련을 ‘안티트러스트’법을 입법하여 골목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철수시키고, 고위 임원의 세액 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대기업들이 주 종목에 전념하도록 문어 다리를 끊어 날렵한 고가의 참치로 재탄생시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의 바다에 풀어놓아 살아남는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케 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늘고 공직자 퇴임 후 고문 채용 방패막이 임원만 늘리고 있는 현 실태에 여야 지도자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한 공동정범이요 종범들이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 정부 세금으로 충원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문재인 정부는 상기 반독점법 입법 시행과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을 즉각 시행하되, 증세된 부분의 몇 퍼센트를 분배하여 지원할 것인가는 야당과 거시적 뉴딜정책(일자리 늘리기)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소방관 경찰 요양보호사 유치원 및 아동보육교사를 시급히 증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간접적 지원과 시민안전 화마로부터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여야 공히 나서야 한다.

 

◆초딩도 스마트폰으로 야동 본다. 학원 및 주택가 인근에 나이트클럽 및 룸싸롱의 허가를 해주어, 미용실 식당 세탁소 슈퍼가 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범법자를 생활공간의 우리에 가두어 놓고 감시하며 관리를 해야지, 자꾸 밀어내려니 시 외곽의 강력범죄가 횡행하고 서민피해만 가중되고 되돌이표 정책의 한계를 노정시킬 뿐이다.


알고 반대하는 것과, 위험하니 일본인들 스모마냥 원형 모래판 밖으로 몰아내려만 하는 것은 백성을 우민화시키던 전제주의 파시오 국가에서나 쓰는 하수(下手) 중의 하수 책이다.

 

범죄는 이미 시민들의 옆구리에 다가와 있는데 그저 TV나 인터넷 보고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는 태도는 국가의 시민보호 차원에서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격이다.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은 기원전부터 있어 온 인간의 기초적 욕망에 기인한 산업이다. 몰아내고 때려잡을수록 블랙마켓은 공직자 경찰과 기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가 없는 시대에 부자들의 유락장으로서 또는 서민들의 간만의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필요악이나, 적절히 통제하고 지도하는 블랙마켓의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의 금주령 시대에 마피아와 경찰은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만의 부상자가ㅣ 발생하여 결국 미국정부가 금주령을 철회했었다. 서민들 담배 소주세 인상으로 괴롭히지 말고 한 병에 십 수만원하는 양주에 중과세하는 일정부분 부자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 합법적 세수증대 정책을 써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이 우리 고유의 대화문화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공직자 청탁 잡으려다 농민과 어민 울리고, 사회를 감시체제의 반 공포사회를 만들어 애먼 사람들 울리고 있다.

 

서민들은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라도 근검절약 빚 생활을 감내하고 있다. 통닭 한 마리에 2만원 시대다. 형편이 좀 나은 사업가가 공무원 섞인 다섯 명 모임에 경제적 쾌척을 하려해도 닭다리 하나에 날개 쭉지 하나 생맥주 반잔 마시고 헤어지라는 것은 지나치다.

 

취직이나 결혼식 초상집에 조화하나 못 보내니 39000원 재생 꽃화환을 돌려서 도대체 어느 집 귀신을 위한 조화인지, 어느 커플의 축하가 섞인 공동축하 꽃인지 알 길이 없다.

 

김영란법은 약식문화는 살리고 한식문화와 온정을 너무 가혹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굳이 이 법이 아니래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다 받는 진정성 없는 눈치 보기 문화만 양산했다.


한우 조기 화훼산업을 초토화시킨 김영란법은 액수 상향 수정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윤락산업은 기원전부터 시작됐고, 일부 유럽에서는 합법화하고 있다. 구멍을 막고 막대기를 꺾으라 하니 미성년자 피해자만 늘릴 뿐이다.

 

예수는 간음한 여성에게 당시의 관습대로 군중들이 공개 돌팔매질로 죽이려하자, “너희들 중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는 金言으로 창녀의 생명을 구하고 용서했다. 절간엔 십중죄(十重罪) 중에 사음중죄 금일참회(邪淫重罪 今日懺悔). 음간한 사부대중은 오늘 바로 참회하라고 쓰여 있다. 만약 사음이 없었더라면 굳이 불법에 ’사음한 중죄를 시방 참회하라‘란 구절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일본 동경 니시신쥬쿠(西新宿) 지하철역 뒤로 조그만 광장이 있고 그 인근에 파출소가 있다. 파출소에서 백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집창촌이 있는데, 러시아 유럽 남미 태국 한국 일본 인도 호모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을 상대하는 매우  다양한 윤락업소들이 있다. 파출소 순경들이 두 명씩 지나가도 호객 창녀들은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다. 1시간에 30만원+대실료 7만원=도합 37만원 화대. 1988년 팔월의 일본 성문화다.

 

재작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 르포 차 다시 니시신쥬쿠 윤락가를 가보았다. 그대로였다.

 

열 수비가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온갖 성병과 에이즈를 퍼 나르는 세계화 시대에, 막는 것보다 보건증을 발급하여 성산업 종사자들을 검진하고 콘돔 상시화 등 성교육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지, 막으면 막을수록 주한미군 윤간이나 잔인무도한 미성년자 성폭력자만 양산할 뿐이다.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성 욕구는 인간본능이다. 일탈 및 왜곡되지 않도록 반 공찬 반 사창 정책을 입안할 시점이다.

 

◆고리원전공사 철회와 신재생 친환경 전력생산을 기치로 태양광과 풍력 또는 화력발전소를 증설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복안이 주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배곯아 죽느니 해일이나 지진의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절박한 호소이다.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수천억의 공사비와 지역경제 초토화를 부르는 원전건설 금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 시작이라는 명분은 다소 성급하다. 이왕 시작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차기 원전부터 국민적 여론을 물어 결정할 사안이다. 유한한 석유가 갑자기 고갈되고 황금 값이 된다면 그야말로 공장 교통 가정집 냉장고는 애물단지로 서서히 전락할 것이다.

 

원전강국인 프랑스에 관리들과 기술자를 보내 각종 연수를 받고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프랑스와 협의를 서두르는 게 낫다.

 

◆공공일자리는 후버댐으로 경제대공황을 이긴 미국을 예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집권당의 공약이다.

 

재원은 반독점규제법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으로 재원을 삼아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 나이트클럽 룸살롱 규제 철폐, 새만금 허허벌판에 제2의 정선 카지노 건설, 윤락행위 방지법 개정도 양성화 쪽으로 개정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대대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사등용부터 양훅을 맞은 문재인 정권이 다소 우둔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견제 합의의 여야 양 바퀴 역할로 유지된다.

 

386 투사적 인사들이 그득한 행정부의 구호론적 정쟁을 만들어 자칫 개혁과 과업의 속도와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최저임금 보전 국가재정 지원책은 졸작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 내 80조원이 필요한 공공일자리 81만개 만들기는 국가독점 개발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산당의 유토피아적 환상과 재정고갈로 유럽의 충치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삼소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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