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총부채 1경원 도달...부채 공화국 대한민국

총 1경원을 초과하는 국가부채의 재앙을 후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권오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7/17 [16:08]
▲ 권오중 박사     ©브레이크뉴스

 20176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관련 부처들에게 2017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73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360조원을 돌파했다고 전해진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하게 증가하는 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종합대책을 발표해 왔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규모는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의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92.8%로서 전 세계에서 8에 해당되지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따져보면 조만간 더욱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초이노믹스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가계 부채만을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을 뿐, 기대했던 경기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시장에 풀린 은 소비생활로 순환되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투기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통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시도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모두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다. 통화량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적완화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치에 대한 신기루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5년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개인 대출을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과연 부채로 형성된 부동산 시장이 영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부분의 부채(국가부채)201612월을 기준으로 1433조원정도라고 한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만 매년 229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산해 보면, 현재 대략 2800조원 정도이고, 여기에 지방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70조원정도이고, 기업부채(금융권과 비금융권 포함)2015년 말 기준으로 약 6333조원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해 보면 9200조원이고, 현재의 기업부채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정학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상존하는 부채는 거의 1경원에 달하거나 혹은 초과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혹시 경기가 더욱 악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 진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정책만을 추구해왔고, 현재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도 역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부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들 모두 부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이다.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마크롱 신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얻은 것은 고질적인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불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해야만 한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출도 점검해야 한다.

 

지난 201759일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국가부채의 문제점과 국가부채의 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모두들 저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만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다. 이들이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방법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금 걷고 빚을 내서 쓰려고만 하지, 국민의 경제생활이나 국가의 재정파탄을 걱정하지 않았다.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인구절벽시대의 미래세대는 부족한 인구로 인하여 성장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식세대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허덕이는 현실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미래세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세대의 부채 불감증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부채를 갚으며, 부모세대의 노후 복지를 책임지면서, 평생 고통 속에 허덕여야 한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들만의 것은 아니다. 미래세대의 인구절벽GDP 감소로 인하여 연금과 의료복지 등에서 현재 기성세대의 노후도 마찬가지로 절망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인구 감소로 인한 부동산 침체는 부동산이 재산의 대부분인 세대에게 재앙과 같은 현실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노후 복지도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100세 시대를 맞는 지금의 기성세대는 극심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젊어서 개미처럼 일했어도 결국엔 베짱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예정된 비극에 우리 국민 개개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모든 잘못의 원인은 역대 정부들과 정치권에 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이란 배를 과적시키면서 암초 밭으로 몰고 갔다. 우리 국민은 열심히 노만 저었는데, 결국에 침몰해서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채를 삭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경제장관시절 사회당 내 동료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던 프랑스 국영 통신회사 “SFR"을 민간에 매각했던 사례처럼, 마크롱은 사회당의 동지인 "SFR"의 노조보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부채가 1경원이 초과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더군다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최소한 부모로서 자식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과감한 개혁을 시작해야만 한다.

 

 

*필자/권오중 (diakonie3951@gmail.com).

독일 마부르크 대학교(Philipps- Universität Marburg) 철학박사 (현대사/정치학 전공).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민주평통 정치외교분과 상임위원 역임.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 출강. 현재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연구실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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