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체부 본부 고위공무원단 100% 고시출신 장악”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고시출신 순기능 보다 역기능 발호"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7/16 [21:05]

국민의당 유성엽(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원실에서 문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 공무원단이 전원 ‘고등고시(高等考試)’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문체부의 기획조정실장부터 국민소통실장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는 실장급 8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관광정책실장(항공, 여행사 경력)과 차관보(언론사 경력)를 제외한 직업공무원 6명이 모두 고시출신이며, 대변인부터 홍보콘텐츠기획관까지 본부 국장급 14명 가운데 비상안전기획관(육사, 대령출신)과 홍보콘텐츠기획관(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업공무원 12명은 전원 고시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본부 실·국장 중에 7급·9급 공채출신은 물론이고,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체부 본부 고위공직자 출신별 현황

▲ 국민의당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원실에서 문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보직을 구성하는 고위 공무원단이 전원 ‘고등고시(高等考試)’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다양성이 최고 가치여야 할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로서 부적절

 

특히, 문체부는 창조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할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간부들이 전원 고시출신의 순혈주의가 공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국정농단사태 키웠을 개연성 높아

 

지난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조직 순혈주의는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만연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순혈주의 조직의 역기능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로 사태의 악화를 더욱 키워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순혈주의는 문체부내에서 당시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가.

 

유성엽 위원장은 “문체부 내의 인사정책에 있어 잘못된 정책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온정주의·보신주의가 발동, 조직 내부에서의 정화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관료조직이 생명력을 복원하고 적절한 견제와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한 유기체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하고 “비 고시 출신이라는 상징성이 담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서 보듯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비 고시 출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수혈을 위해서 도종환 장관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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