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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미국방문에 거는 큰 기대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우의 다지고 신뢰굳건-국익 극대화하기를...

하정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7/06/27 [09:37]
▲ 하정열     ©브레이크뉴스

6월 28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동맹의 중요성과 견고성을 확인하고,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사드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비전과 발전방안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연합방위체제의 효율성 극대화 대책 및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설득논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비전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전략동맹(Comprehensive and Dynamic Strategic Alliance)’의 구축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평화를 주도해 나가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하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의 기조는 더욱 튼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으로 볼 때 한미 쌍무동맹의 견지가 가장 효율적이며, 다자 안보체제는 쌍무동맹의 보완차원에서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동맹의 장기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을 통일전의 한반도 ‘평화수호동맹’과 통일과정의 ‘통일지원동맹’ 및 통일 이후의 ‘공동이익창출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동맹의 성격변화를 통해서 양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통일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대응을 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양국의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동맹국가로서의 공동 의무를 확정한 후, 공동의 안보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임무와 책임을 규정해 나가는 동맹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양국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국방안보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일방적 결정이 아닌 양국의 합의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한미 지휘관계, 기지조정과 방위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과 연계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
 

군사동맹은 제한된 국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미군사동맹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그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표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한국의 자위력의 향상에 따라 ‘한국방위의 한국화’ 그리고 ‘미군 개입 선택의 자유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여기서 한국방위의 한국화는 국력에 상응한 국방안보전략개념의 발전 및 능력의 강화이지, 본질적으로 홀로서기를 의미하는 배타적 단독국방이나 동맹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보강하면서 한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동맹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맹국간에도 서로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동맹의 효과와 의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억지력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한편, 전환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적기에 전환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면서, 핵 확장억제력 강화와 핵 동결방안 등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 전략대화의 상시운영을 제도화하고, 동맹의 호혜성 인식제고를 통해 한미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우의를 다지고 신뢰를 굳건히 하여, 현안 문제를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잘 해결하고, 웃으면서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싶다. hjy20813@naver.com


*필자/하정열: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시인, 화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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