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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값 인상 사실무근..靑 “비현실적 주장”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26 [15:15]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중이라는 다수 매체의 보도와 관련,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연합뉴스는 휘발유보다 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이 사실상 결론났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경유 가격을 오히려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12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 보도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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