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제왕적 대통령 폐해 없앨 개헌특위 힘 싣겠다”

올해 말까지 개헌안 발의되어야...내년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개헌 가능!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17:51]

대의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광화문 광장에서 태동된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회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에 이은 헌재 전원일치의 탄핵결정에 대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총 한방,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세계 언론은 놀람과 동시에 부러움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300명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하루일과는 분단위로 짜여져 있다고 공보팀에서 하소연한다. 발따사르 마르띠네스 몬떼마요르 멕시코 연방하원 인프라 상임위 부위원장 방문, 본회의 준비, 대한민국 국회와 러시아 하원이 공동 주최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는 역내 국가들이 경제·인적 교류·환경 분야 등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논의의 장으로, 모스크바에 이어 두 번째 회의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결정돼 오는 26()~28() 서울에서 개막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국회 의장실에서 브레이크 뉴스는 22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개헌’, 즉 국민들이 이번에는 개헌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사무처 미디어 담당관실 조남수 사진기자/팀장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다음은 일문 일답

 

-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재확인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개헌안 일정은? 

 

▲ 개인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개헌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20일 이상 기간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개헌안이 마련되어 발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개헌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3당 합의 개헌안과 민주당 안이 차이가 있다. 가장 핵심적 차이는 무엇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정하여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향후 정치일정을 예상해본다면?

 

▲  기본권 부분에 대한 개헌은 여·야간에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 헌법에 담아야 할 제도들에 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권력구조 개편 부분입니다.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나, 결선투표제 등 대통령 선출방식과 임기, 선거연령 명시 등과 같은 선거제도, 대통령의 권한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정파 간 의견차이가 많아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은 국회 개헌특위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특위에서 정부의 개헌안 수렴, 정파 간의 토론,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의견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단일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분산의 분권형 개헌으로!

 

- 3당 합의안의 권력구조를 요약하면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에 전념하고, 총리는 행정을 통할하는 내치에 전담하는 구조다. 국회의장의 입장에선 어떤 권력구조를 새 헌법의 바람직한 안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 이번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분권’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하는 적폐를 바로잡는 것이 개헌의 핵심과제입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가진 권력 일부를 국회나 제3의 기관으로 분산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와 분권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입니다. 의원내각제 형태는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중임제든 분권형의 가능성이 큰데, 핵심은 권력분산입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중 일부를 국회나 타 기관으로 분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 의견을 강조하기보다는 개헌특위의 논의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열심히 내용을 채워가고 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헌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새 헌법에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및 지역감정을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치개혁입법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행 선거제도는 과다한 사표의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득표율이 40%가 안 되는 정당이 과반수의 의석수를 가져가기도 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독일식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나라 제도를 이식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역사나 정치과정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의 주요 내용도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개헌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 의장은 "현재 개헌특위에서 예산법률주의,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대통령의 인사권한 조정, 회계감사기능의 국회이전 등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에 국회의 권한 비대화, 부처 간 이기주의와 같은 부적절한 의도가 일부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통령의 인사권한 조정,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이전 등 강화해야!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가권력의 분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개헌특위에서 예산법률주의,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 대통령의 인사권한 조정, 회계감사기능의 국회이전 등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에 국회의 권한 비대화, 부처 간 이기주의와 같은 부적절한 의도가 일부라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국회의 권한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분권, 협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다당제에서, 협치는 필수!

 

- 국민은 국회가 민생, 경제성장을 위한 개혁입법 통과를 도외시 한 채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를 누리며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회가 국민에게 좀 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적대적 기득권 공생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 각 정파간 소통,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당 간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정파가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고, 저는 지난 1년간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원내대표회동을 수시로 가지면서 협의해왔고, 지난 달 부터는 매주 월요일 국회의장-원내대표단 회동을 정례화 했습니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다당제에서 협치는 필수입니다.

 

현재 추경안과 인사문제에 관해 여야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야 모두에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접근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여당도 야당도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만 양보하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생산적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 강화, 가중의결정족수 완화 방안 등 개선책 내놔야!

 

- 국회의 비효율성을 개선 할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입법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바람직한 선진화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은?

 

▲ 저는 개인적으로 선진화법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국회보단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식물국회가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 선진화법이 지금보다 더 능률적임과 동시에 품격을 유지하며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화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세조정을 통해 선진화법이 원래 생각했던 입법의도에 맞게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선진화법의 개선방안으로, 법안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가중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회 수장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순방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순방은 첫 순방인 미국순방입니다. 전통적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 하고, 북한 핵문제 및 동북아 평화 협력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행정부 차원의 외교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지도자 차원에서 현안에 관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양국 의회차원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합니다. 사상 최초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동행하여 여·야간 ‘원 보이스 외교(One Voice Diplomacy)’를 통해 협치를 도모했다는 점,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해 순방을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사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 의장은 "우리 국회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민족적, 인도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라고,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장회의’도 추진한다. 국회는 6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29개국 의회의 수장이 참석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처리!
북한, 정치적이 아닌 민족적, 인도적 관점에서 전향적 자세 취해주길...
서울에서 29개국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

 

- 국회 차원에서 남북 긴장완화를 위하여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  북핵문제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과 공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풀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닌 대화를 위한 제재가 되어야겠죠. 이와 관련하여 이산가족 상봉도 정말 절실한 과제입니다.

 

최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해 북한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민족적, 인도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남북 긴장완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장회의’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는 6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29개국 의회의 수장이 참석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의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의회 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6자회담 당사국 의회대화」에 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석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사드배치 설치에 대하여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으로 생각된다. 사드배치보고누락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내법으로 엄격히 다룰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전 정부가 국회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방부가 신임 대통령에게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관해 허위보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와 의회가 한 방향으로 함께 국익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개헌’으로 국민 참여 유도할 것!

 

  -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및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현재 우리는 30여 년 전에 마련된,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헌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철지난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촛불 시위과정에서 확인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장 잠재력에 걸맞게 헌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개헌’, 즉 국민들이 이번에는 개헌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열심히 마련하고 있는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30년간 미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새로운 헌법의 마련에 관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정세균 국회 의장은 "오는 6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29개국 의회의 수장이 참석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 간의 양·다자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역내 경제·통상, 문화 교류 등 다각적 분야에서 의회 간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통해「6자회담 당사국 의회대화」에 관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석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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