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김상조式 재벌개혁안..“몰아치기·때리기 없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6/19 [15:2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도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재벌 기업들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이번주 내에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4대 그룹 관계자 중 어떤 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 희망은 대한상공회의소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 그룹 관계자가) 총수냐 아니면 전문경영인이냐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확정되면 말하겠다”며 “총수나 전문경영인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내 희망사항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상의가 각 그룹과 연락하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내가 말하는 순간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4대 그룹과의 만남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다가, 대통령이 재계 인사와 직접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기업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원장인 내가 4대그룹 관계자를 만나려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해서 정부와 재계간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단, 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상설협의체나 정례적인 만남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재계 인사와의 만남에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과거 정부가 그런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며 “특히, 전 정부가 겪었던 국정농단사태가 바로 재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미팅 속에서 발생한 일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만큼 이런 협의를 정례화 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과거 정부가 수개월에 한 번씩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서 마치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기업인과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불거지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현 정부 공직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협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 대한 조사로 가격인상을 막았다는 이른 바 ‘김상조 효과’에 대해 “김상조 효과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남용 및 담합 등이 아니면 가격 인상 등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공정위가 물가관리 기관이 아닌 만큼,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으며, “법 위반 및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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